오늘의 인사 - 2025년 5월 2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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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채용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임동혁 ◇3급 승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신현승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이중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운영지원과장 정영교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부산시는 기장군 정관읍 중심부를 흐르는 좌광천 친수공간을 부산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2023년 낙동강 생태정원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이번 좌광천 친수공간은 동부산권에서는 최초의 지방정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공원은 정관읍 도심을 중심으로 3.5㎞에 이르는 좌광천에 12만2086㎡ 규모로 포근함의 정원, 이로움의 정원, 반가움의 정원, 그리움의 정원 등 총 4개의 주제별 공원이 조성·운영된다.기장군은 올해 1월 좌광천정원팀을 신설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원 조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했다.부산시와 기장군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좌광천 친수공간을 생태문화와 인간이 공존하는 정원으로 가꿔 시민들이 일상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도시생활 밀착형 정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원의 역사와 특수성, 정원 문화를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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