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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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결선에 오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와 탄핵 찬성파(찬탄)를 대표하는 주자다. 김 후보 측은 아직 당내 반탄 정서가 강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후보 측은 ‘계엄의 강’을 건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붙을 수 있다는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결선에 오른 두 사람은 반탄과 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김 후보는 국회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선 주자가 됐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반면 한 후보는 계엄 당시 여당 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가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김 후보는 경선 레이스 전 여론조사에서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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