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잇따라 “삼청교육대 국가 배상”…청구권 시효 논란 불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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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인천교통공사가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 인천지하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인천교통공사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과 전면파업을 예고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교통공사는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막차 시간대 중심으로 연계운송을 위한 임시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은 현재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연장하며, 추가 운행 횟수는 인천지하철 1호선 2회,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은 각각 4회 늘어난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경우 임시열차를 추가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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