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간 국세 수입 15% 줄었다···코로나·외환위기 때 능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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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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