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다시 꺼낸 이재명 “공짜 노동 없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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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주 4.5일제 기업 확실한 지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가 30일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검토’라고 밝힌 만큼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환영, 재계는 우려 입장을 보이면서 포괄임금제가 대선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직장인 맞춤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발표한 첫 공약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길거리에서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이상 증상을 보였던 중학생의 혈액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연수경찰서는 선교 활동 중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 증상을 보였던 A군(13)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이상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현재 A군은 상태가 회복돼 퇴원한 상태다. 피해 학생 외 초콜릿을 먹은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다른 학생에게선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초콜릿을 배부한 자를 특정했으며, 남은 초콜릿을 전량 수거했다. 수거한 초콜릿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과자, 사탕, 음료수 등 음식은 절대 받아 먹지말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쯤 연수구 옥련동 거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아이가 이상하다”는 신고가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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