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는 용산참사 막말 인사”···정의당, 이재명 선대위 인선 철회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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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과거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난한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이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매도하며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이라며 “국가 폭력의 옹호자와 손잡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책임지라”며 이 위원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이 전 의원은 2009년 2월11일 용산 참사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참사는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인질범이 폭탄을 터트려 경찰과 인질범이 다 죽었다면, 경찰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정의당은 “2년 전 용...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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