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국정 악용’ 대선 행보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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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밤늦게 사의를 표명한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불과 15분 뒤인 오후 10시43분 사표를 수리했다.최 부총리는 사의 표명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밤 10시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추진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 중에 최 부총리의 면직이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
안철수, 대선서 ‘역할’ 의지“이재명 저지에 힘 보탤 것”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쳤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 대선 경선을 끝으로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홍 후보와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막는 데 제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홍·안 후보는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에 밀려 탈락했다. 홍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선 결과 발표 후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후 캠프 사무실에서도 “정치를 더 이상 안 하겠다”며 재차 정계 은퇴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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