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AI 학습 거부”가 ‘스팸’이라고?···페이스북 ‘마구잡이 삭제’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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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거부합니다.”뉴스레터 ‘AI 윤리 레터’ 운영진인 고아침씨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과 ‘AI 학습 거부 캠페인’ 페이지 링크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에 올렸다. 시민사회와 법률가가 연대한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엑스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비판하며 전개 중인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두 기업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들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사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고씨는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렸으나 약 30분 뒤 페이스북 게시글이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링크나 콘텐츠로 사람들을 속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같다”며 스팸에 ...
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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