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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휘발유값 억제 길어지자…“더는 못 버텨” 자영주유소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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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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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업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유사들의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이 자영주유소 가격을 밑도는 ‘역전 현상’에 자영주유소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주유업계와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충돌 중이다. 정부가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65)는 20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과 비슷하게 맞추기도 어렵다”며 “최소한의 차액만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휘발유 판매가격을 ℓ당 2000원 넘겨 받기 시작했다.
중동 사태 이전까지 통상 직영주유소 기름값은 자영주유소 기름값보다 다소 비싸게 책정돼왔다. 직영주유소가 도심 상권에 많고 세차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 사태 이후 정유사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본사의 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구조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직영과 비교해 기초체력이 약한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중동전쟁 발발(2월28일) 직전인 지난 2월26일 전국 직영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16.20원, 자영주유소는 1690.85원이었다. 그러나 3월5일 직영 평균 가격이 1824.44원, 자영은 1834.78원으로 처음으로 자영주유소의 가격이 더 비싸졌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10일에는 직영이 ℓ당 1961.34원, 자영이 1990.33원으로 격차가 28.99원까지 벌어졌다. 지난 19일엔 자영주유소 평균 가격이 2002.32원, 직영주유소는 1994.28원을 기록했다.
자영주유소 업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업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직영주유소가 업계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영주유소는 직영주유소대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비비로 편성한 4조2000억원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정유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총액만 편성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등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후 정산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업계와 카드업계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핵심은 카드 수수료율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요청했다.
고유가로 건당 결제액이 커지며 전쟁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늘었고, 최고가격제 도입과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제외’ 등에 피해가 누적됐다는 논리다.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는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매출이 늘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며 거부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수수료율 1.5%도 역마진 구조인 데다, 이미 중동 사태 이후 주유비 프로모션 확대 및 할인 혜택 등으로 고유가 부담을 나누고 있다고 맞선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갈등이 생겼으면 이를 조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지, 최고가격제를 중단한다면 어떠한 지원책을 펼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부채를 보유한 50~70대 10명 중 6명이 “빚이 너무 많다”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노년층 2명 중 1명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소득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재정(자산·부채·저축 등) 관련 위임장 작성 등 사망 이후를 준비한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전국 55~79세 3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20일 발간한 ‘중·고령 소비자의 금융역량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상태에 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44.8점을 기록했다.
응답자 37.9%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36.6%는 ‘경제적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지출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49.1%)이 채 되지 않았다.
은퇴 가구의 32.5%는 최근 1년간 생활비가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은퇴 후 가구 월소득은 은퇴 직전 1년간 평균 월소득의 56.0% 수준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49.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61%가 ‘현재 부채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0대의 순자산은 5억5161만원,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부유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비율이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채·지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노인 돌봄 비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관련 질문에 대해 ‘생각은 해봤으나 특별히 실천한 것이 없음’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음’ ‘잘 모르겠음’이 48.9%를 차지했다.
‘사망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장례 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4.7%로 절반이 넘었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44.7%였고, ‘있다’는 6.7%에 그쳤다.
보고서는 “장례비용이나 상속·증여 관련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구체적인 계획 및 대비를 돕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본인 사망 이후 재정 관련 위임장 작성 등 가족이나 제3자가 은행 계좌나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하는 비율은 43.1%였다. 그러나 배우자·친지가 아닌 전문가(금융회사 직원, 세무사, 회계사 등)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소득·저자산 가구는 소득 충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며 “부채 및 현금흐름 관리, 노인 돌봄 대비, 재정 위임, 금융자문 활용 등 긍정적 금융행동 실천을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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