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불출석 유력…재판 변수 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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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서울고법이 판결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에 재판부가 재판 기일 연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4개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이 오는 13...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착공식이 지난달 30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불교의 ‘화쟁’ 정신을 인용하며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가팔라진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둔 ‘통합’ 호소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대행이 진정 국민의 ‘통합·상생’을 소명으로 삼았다면 대행의 ‘금도’를 넘는 권한 행사에 한눈팔지 말고, 국정·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어려운 경제·민생 대처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이 대행은 지난 2일 대행 직무를 맡자마자 연 국무회의에서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스로의 다짐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대대행’이란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붙이며 경제·외교가 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 헌법엔 권한대행만 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총리나 장관은 다 대행일 뿐 권한 범위·한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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