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 성공보수도 포함”···시아버지·며느리, 사망보험금 두고 소송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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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등 합의서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보험금 배분 등과 관련해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다. 두 사람은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2019년1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 등 분배 문제를 합의하는 각서를 썼다. 이들은 ‘C씨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먼저 C씨의 채무 변제와 보험금 관련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과 선임비에 쓰고 남은 돈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22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대의 졸속판결, 조희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마땅히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들을 임명한 내란수괴 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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