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차별행위···손해배상 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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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정혼란 수습과 6·3 대선 관리자 역할을 저버리고 대선행을 택하면서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대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
강원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주말 야시장’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겠다.강원도는 도내 11개 시·군 13곳의 전통시장에서 오는 11월 1일까지 ‘2025년 주말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제일 먼저 문을 연 야시장은 춘천 후평 어울림 야시장으로 지난달 4일부터 영업 중이다. 전과 도토리묵, 호떡 등 노포 음식은 물론 꼬꼬포차, 영계치킨 등 푸드존도 있어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다.지난달 25일 개장한 원주 우산천 골목형 상점가는 지난해 하이볼축제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치맥축제(8월), 댄싱카니발(9월), 만두축제(10월) 등을 선보인다.홍천 중앙시장은 다음 달 13일 개장한다. 가족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구역을 옥상에 조성해 및 게임존(RC카·레트로 오락기)을 운영한다. 매월 한 차례 옥상 달빛 영화 상영은 물론 노래방 등 이벤트도 선보인다.영월 서부시장과 평창 전통시장, 진부(평창) 전통시장은 7∼8월 개장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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