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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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라며 “피고인(이재명)과 김 전 처장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고, 인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년간 마이스(MICE) 행사 유치와 지원을 담당해온 제주컨벤션뷰로가 해체된다. 관련 업무는 제주관광공사로 이관된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는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해산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제주컨벤션뷰로는 이달 31일자로 업무를 종료한다.제주컨벤션뷰로는 2005년 제주도에 의해 설립됐다.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와 같은 마이스 행사 유치와 지원, 마이스 산업 연구 조사, 인재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하지만 2008년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업무중복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실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3년 11월 종합감사에서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국제회의 유치와 마케팅 지원사업이 컨벤션뷰로에서 추진하는 마이스 유치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 역시 지방공기업 등을 출범시키면서 먼저 설립한 컨벤션뷰로를 흡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의 조속한 통합을 주문했다.20...
인천 한 공장 승강기 위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구 가좌동 공장에서 “승강기 위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화물용 승강기 위에서는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 공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국과수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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