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항공사, 새 노선 경쟁 제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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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운수권 배분에 참여 못해‘둔덕’ 철거·비행 전후 정비 강화 항공안전청 신설은 포함 안 돼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항공안전 성과지표’도 신설한다. 회항건수,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등 안전사고 이력을 지표화해 성과가 낮은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 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비행 전후 정비시간을 기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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