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퀴어축제 ‘불참’ 규탄한 시민들…“혐오 앞에 중립 없다”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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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퀴어 축제 불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에 참여해온 인권위는 지난 28일 오는 6월14일 열리는 제26회 퀴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퀴어 축제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인권위 내부에서 “인권위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왔다. 인권위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인권위 앨라이모임’라는 이름으로 퀴어 축제에 부스를 차리기로 했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은 “혐오 세력으로부터 반동...
“동해 바다의 고기들은 한류와 난류의 교차를 이용하여 저들의 족속을 늘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뭍의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세력의 교차를 좋게 이용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도리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아내고 있을까. 사람이 물고기보다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역사학자 김성칠이 1950년 11월21일 서울에서 쓴 일기이다. 그는 1929년, 대구고등보통학교 3학년 때 독립운동 조직을 이끌다 일제 총독부 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그는 6·25 시기, 북한의 침공을 받고 한강 다리가 끊어져 피란조차 갈 수 없었던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이 됐다. 그는 인민공화국 치하를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일기를 썼다. 안타깝게도 그는 39세의 나이에 괴한의 저격으로 사망했으나 그의 6·25 일기는 1993년 <역사 앞에서>라는 책으로 출간됐다.김 교수가 조선 사람들이 동해 물고기보다 영리하지 못하냐며 안타깝게 호소하던 날로부터 75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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