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비싼 강남땅…주차장 만들고 세금 감면 ‘일석이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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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가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거듭났다.강남구는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땅주인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강남구는 논현동 소재 1752㎡ 면적의 개인소유 나대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주유소가 있었던 해당 부지는 2018년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7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됐다. 나대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소유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산세를 내야 한다. 구는 민원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았다. 지방세법상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강남구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땅 소유주는 공영주차장 운영...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해경이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운전자 1명을 구조했다.인천 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거잠포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침수된 차량은 선착장에서 레저용 보트를 내리다 밀려 바다에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 하늘바다파출소 김재용 경장은 곧바로 입수해 바다에 빠진 차량의 창문을 열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A씨는 휴일을 맞아 보트를 타기 위해 보트를 내리던 중 차량이 밀린 것 같다”며 “추가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안가에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주차할 때는 침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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