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부 내역 보니···SOC·싱크홀·국가장학금 예산 등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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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올해 들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승용차는 기아 SUV 쏘렌토였다. 세단은 생애 첫 차량으로 많이 선택되는 현대차 아반떼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5일 현대차·기아 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기아 쏘렌토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3만5472대가 팔려 국내 승용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쏘렌토는 4월에만 8796대가 판매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다.현재 판매되는 쏘렌토는 2020년 3월 출시된 4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최다 판매대수를 기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UV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형적인 SUV 스타일과 균형잡힌 동력성능, 편의성 등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V는 아니지만 레저용 차량(RV)에 속하는 기아 카니발이 판매 상위 2위를 차지했다. 카니발은 올 들어 2만9104대가 팔렸다. 3위는 기아 스포티지가 차지했다. 같은 기간 2만6435대가 판매됐다. 현대차는 싼타페가 2만1840대로 4위에 이름을 ...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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