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대법원 ‘이재명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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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어대명’에서 ‘위대명’으로? 이재명의 운명은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재판 쟁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
전교생이 150명 미만인 서울 광진구 A초등학교는 교사보다 다른 직원 숫자가 더 많다. 교장·교감·교사 등 정규 교원이 21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 4명, 조리실무사·돌봄전담사·학교 보안관 등 학생들의 생활을 돕고 지원하는 직원이 21명이다. 교사와 행정 직원은 ‘교직원’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교육공무직’으로 불린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국 학교에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약 18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 45만명(기간제 교원 7만5286명 포함)의 40% 수준이다. 정규직 교사 대비 교육공무직 비율은 48%까지 오른다. 시도교육청 조례를 보면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다.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교육공무직 직종은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배식실무사, 에듀케어 강사, 다문화 코디네이터 등 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표에 나오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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