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친구와 웬수는 한 끗 차이…다 맘먹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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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하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경남도의원,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의원 후보자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의 누나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2심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 전 의원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광물협정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식민지를 자처한 것이라는 혹평을 내놨다.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이제 그들은 무기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키이우 정권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자원으로 갚도록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어떠한 압박도 견딜 힘이 있다”며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알렉세이 푸시코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텔레그램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식민지화하는 중대한 조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푸시코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준 식민지의 길을 택했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서방 무기와 군사 체계, 재정을 지원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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