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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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귀책 사유’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선 가입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허용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오는 8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
우연 스님, 이젠 한국인 다 됐네■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우연 스님은 15살 어린 나이에 모국 스리랑카를 떠나 한국에 왔다. 그는 구례 화엄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며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 도심에 자리한 한 사찰에 기거하며 불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힘써왔다. 방송은 어느덧 한국 생활 15년 차가 된 우연 스님의 일상을 따라가 본다.원영이는 어쩌다가 살해됐을까■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16년 7살 신원영군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담당 형사는 진술을 번복하는 원영이의 부모를 추궁한 끝에 충격적인 자백을 받아냈다. 원영이는 조부의 무덤 옆 땅속에서 발견됐다. 원종열 전 평택경찰서 강력3팀장이 출연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한다.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구로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실시한 1기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참가자 6명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참여자는 법정 이론교육 2일(8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받게 된다.이론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 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 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을 배운다. 버스 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교육 등 실무중심의 현장실습도 함께 이수한다.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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