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심 사태 ‘위약금 면제’ 확답 못한 SKT···과방위, 최태원 부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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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가 최태원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 요금제 시행 이후 올해 1∼3월 시내버스 이용객 수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이용 건수는 14만4525건으로 지난해 10만827건보다 43.3% 증가했다.청소년 이용 건수도 올해 1∼3월 117만2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만522건보다 33.1% 늘어났다.이 같은 추세는 100원 요금제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이 정책 효과가 소문나면서 최근 경남 양산시의회가 100원 요금제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이용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진주시를 방문하기도 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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