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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5-05-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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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전 경기 광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6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B씨(6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3∼9월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동업자 C씨 등으로부터 현금 1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씨 업체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퇴직 후에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혐의도 받는다.A씨 등에 대한 뇌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추적 및 C씨가 보관한 녹취록 등 물증 확보를 통해 C씨의 뇌물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이 4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4세 고시’, 유명 영어·수학 학원 입학에 대비하는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이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3만3235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정신건강 질환을 겪는 아동은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을 기록하며 2020~2024년 연평균 19.4%씩 증가했다.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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