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등록 의무화·보호센터 운영·신고 사례금 지급…‘폐마목장 사건’ 등 말 학대 방지 대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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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옥죄는 등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란과의 4차 핵협상을 앞두고 사흘 연속 추가 제재를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이란산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모든 구매를 지금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그는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막는 조치를 뜻한다.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뉴욕 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03달러(1.77%) 높아진 배럴당 59.24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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