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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공익 후원단체로 위장해 기부금을 빼돌린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일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업 총책 40대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매월 몇만 원의 후원금을 내면 온라인 수강권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게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속여 1만90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뺏었다. 후원단체로 가장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했다며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허위의 자격을 사칭해 회원을 유인하기도 했다.피해자들이 후원을 목적으로 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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