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6100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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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동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3일 0시1분)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25% 관세’를 부품까지 확대한 것이다.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일부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 29일 포고문을 수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의 관세는 면제되고, 내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품의 관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와 부품 관세,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철강 관세는 중첩해 적...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가스 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병원으로 옮겨졌다.5일 오전 6시56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14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환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환자들은 리조트 여러 객실에서 투숙하다 가스 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숙박객 중 추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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