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내란과 법원 폭동엔 아무 말 못하다가 판결은 서슴없어…제발 비겁하지 맙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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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이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주간경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정치 행보를 놓고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두 사람은 탄핵 반대 집회를 조직하고 대중 동원을 주도했다.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광훈 목사가 지목되면서 개신교는 극우 정치의 첨병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개신교 내부에서는 자성의 움직임과 함께 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신학생 등 주요 단체와 교단에서는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광장에서의 선동도 소강상태에 이른 듯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해체와 국회 해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손현보 목사는 전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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