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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5-05-0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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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국내외 현안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2초 안에 특별검사를 해고하겠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식이다. 2400시간이 흘러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지만 그가 끝낸 전쟁은 없다.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이 압박 비슷한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없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은 성과가 금세 나오지 않자 벌써 중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외교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취임 100일 성과로 이민자 13만9000명을 추방했다는 통계를 내놨는데 서울 인구와 비교하면 종로구 주민 전체를 쫓아낸 셈이다.미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를 골라서 추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합법적 체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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