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토허제’, 세종은 ‘대통령실’…아파트값 ‘들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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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나 서울시와 세종시, 울산시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으로 4년8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달보다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하락폭도 전주(-0.01%)보다 커졌다.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반영돼 전주보다 0.49% 올랐으며 상승폭도 전주(0.23%)의 2배로 확대됐다.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달 24일 ‘줍줍’으로 불린 세종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울산도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서울의 아파트값도 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자 화풀이 차원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긴급하게 법사위를 개최해서 최상목 탄핵안을 가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그는 “이러한 의회 폭거가 어디에 있나”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단 증거가 있나. 무슨 이유로 탄핵하겠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190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며 “이건 마치 동네 건달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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