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지울 수 없는 굴욕 ‘중국산 마늘 협상’…한, 이러고도 통상외교 자신하나 [산업이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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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결국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한 전 총리가 통상 협상을 ‘오래’ 해온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할 이들도 있을 겁니다. 2000년 그가 지휘한 한·중 마늘 협상은 한국의 통상외교사를 배우는 이들이 두고두고 곱씹는 ‘실패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한 전 총리의 지울 수 없는 흑역사, 중국산 마늘 파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2000년 ‘한·중 마늘 파동’ 파동 당시세이프가드 해제 담은 농산물 협상 끝중국에 ‘항복 가까운 시장 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나는 왜 나만 혼자일까? 나는 왜 알아듣지 못할까? 나는 왜 적응을 못할까? 나는 왜 모든 것이 불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리 못할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이곳에서 잘 적응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낯선 별에 불시착한 외계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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