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상정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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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1·2위 대결은 승부를 내지 못했다. 1위 대전 하나시티즌과 2위 전북 현대가 1-1로 비겼다.전북은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42분 터진 전진우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에 대전 김인균에게 골을 내주며 1-1 무승부를 허용했다. 선두 대전(승점 27점)을 맞대결에서 꺾고 따라붙을 기회를 놓친 전북은 승점 22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득점왕 레이스 중인 두 공격수 맞대결도 주목받았다. 전북의 전진우는 시즌 7호 골을 기록하며 대전의 주민규(8골)와의 득점왕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전진우는 전반부터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전반 20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으나 대전 골키퍼 이창근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후반 42분 마침내 박진섭과 티아고의 연계 플레이를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득점 1위 주민규와의 격차를 한 골로 좁혔다.주민규는 체력 안배 차...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과의 소통 계획과 단일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전 총리가 지금 (대선에) 나오셔서 예비 후보도 (등록)하고 조금 전 저에게 전화도 했다”며 “여러 축하, 격려 말씀도 하셨다. 저는 한 전 총리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 도 제가 사표를 내고 처음 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 전 총리와)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한 전 총리가 우리 당 입당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일화는 우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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