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상 밝힐 ‘비화폰 서버’, 경찰이 확보해도 내란 혐의에 못 쓰나…“재판부가 나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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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유럽의 강소국 스위스에는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두 개 있다. 독일어권인 취리히를 근거지로 하는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TOZ)와 프랑스어권인 제네바에 둥지를 튼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OSR다. 각기 1868년과 1918년 창단돼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의 명가들이다.스위스를 대표하는 명문 악단 OSR이 음악감독 조너선 노트의 지휘로 7월5일(토)과 6일(일) 이틀간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2019년 내한한 이래 6년 만이다.5일에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를, 6일에는 스위스 출신 작곡가인 윌리엄 블랭크의 ‘42개의 악기를 위한 모포시스’(모포시스)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선보인다. 블랭크의 작품은 이번이 아시아 초연이다.‘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피아노곡 ‘달빛’과 함께 드뷔시의 음악 중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곡이다. 나른한 플루트의 선율로 시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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