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관세협상 못 풀면 한국 경제 암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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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00% 넘는 상호관세 부과 땐 올 한국 성장률 0.5%P 떨어져대중국 수출 비중 전체의 19.5%로 1위…미국보다 의존도 더 높아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주 처음으로 만난다. 미국과 통상 협의 중인 한국 정부는 미·중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중 관세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엔 최대 2.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첫 통상 협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 145%를 적용하고,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125%를 매긴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K방산은 수출 호조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빅4’ 방산 기업들의 수주잔고는 100조원에 육박한다.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수주잔고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1분기 기준 지상방산 분야 수주잔고가 3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말 영업보고서 기준 20조원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로템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8000억원으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K2 수출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방산부문 수주잔고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KAI는 최근 발표한 ‘2025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가 24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한국 방위산업의 실적 호조는 러시아·우크라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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