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회복무요원 13명 사망했는데…1년간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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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한 사람은 132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
‘거리의 변호사’가 대선 후보로 돌아왔다. 진보정당·진보단체 연합체인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권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낙선한 뒤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의 대표가 됐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대선 기간에 한정해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그는 ‘차별 없는 나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구호로 내걸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이번 대선에 참여한다.권 후보는 지난 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새도 좌우 날개로 나는데 진보 정치가 빈 곳으로 남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스스로 중도보수라고 선언하면서 정치 지형이 ‘수구 대 보수’로 짜인 것이 확인됐다”며 “독자적인 진보정치를 추구했던 세력이 원외로 밀려난 상황에서도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 고민 끝에 선제적으로 연대체를 제안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두고 “세상을 놀라게 할”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후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카니 총리와의 회담 당시 언급한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놀라게 할(earth-shattering)”소식이라고 다시 한번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안에 이뤄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취임 후 첫 순방을 나서는데, 이스라엘은 순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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