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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강원 철원을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면서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2일차인 이날 접경 지역인 철원의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며,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노 타이에 남색 점퍼 차림으로 시장을 돌며 상인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시민들은 “힘내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을 외쳤다. 이 후보가 최근 출간한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었다.상점들을 돌아본 이 후보는 말미에 발언을 자청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인데 바쁘고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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