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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5-05-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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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지난해 농축산물 분야에서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민단체는 쌀 수입 중단과 농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트랙터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농축산물(임산물·가공식품 포함) 무역수지 적자(330억2800만달러) 중 대미 적자는 80억700만달러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무역적자 규모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포함한 전체 교역국 중에서 가장 크다. 미국산 수입액은 95억9000만달러, 국내산 대미 수출액은 15억9000만달러다.농축산물 대미 적자 폭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밀, 대두 등의 올해 1분기 수입액은 27억2300...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해 10년 넘게 100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대학에 제공한 대행사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유웨이는 원서접수 대행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진학 역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가 있다.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는 각 대학을 대신해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수험생이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원서를 작성하면 입학을 희망하는 복수의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대가로 각 대학은 인당 3만~10만원의 입학전형료 중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다.두 업체는 총 137개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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