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처벌도 막아라…민주당 ‘무더기 방탄 입법’ 역풍 불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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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국민의힘에서는 4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두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존 지도부는 빠른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 당권을 쥔 김 후보는 당 사무총장 교체 등 단일화 주도권 잡기에 들어갔다.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르면 5일 당내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바로 협상을 진행해 오는 7일 안에 끝내려던 당 지도부의 구상보다는 단일화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선 단일화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일에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려면 후보가 며칠 전에는 정해져야 공보물을 준비하고, 차량 준비도 할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당무 우선권을 쥔 김 후보 측은 바로 단일화 협상을 하자는 지도부의 말에 불쾌감을 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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