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5조’ 수호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트럼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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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 수정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으로,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해당 헌법 조항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론했던 ‘수정헌법 5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모두 적법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난 변호사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답은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추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메릴랜드 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합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추방당했다. 이민 당국은 “행정 오류”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은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르쇠로...
충남경찰청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전세계약팀, 보증금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조직을 꾸린 뒤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2023년 7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지의 다세대주택 122가구를 사들였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으로부터 통장 명의를 빌려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만 챙기는 등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등도 가담했다.이들은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했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위·변조해 시세를 조작하고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해 수십건의 허위 전세계약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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