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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구에 사는 A씨는 이제 출근길에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A씨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를 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간식까지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성평가 결과 대구시의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 등 우수사례 6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했다. 평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
디지털 시대를 맞아 판결문 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문의 공개는 단순히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적인 방안이다.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무엇보다 판결문 공개는 IT 산업과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PACER 시스템, 캐나다의 CanLII, 영국의 BAILII 같은 해외 사례는 이미 판결문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공개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반면 한국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IT 기반의 법률 서비스 혁신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내 판결문 대부분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기에 디지털 데이터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이 지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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