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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유보…“사법부 자정작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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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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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는 등 ‘사법부 선거 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6·3 대선 후로 연기하며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강경 대응 기조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국면에서 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유보 이유에 대해 “지금 사법부 내부에 비판과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행정부는 국무위원 누구도 대통령 계엄을 말리지 못했지만 사법부는 전국 법관들이 실명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사법부 신뢰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바로 (조 대법원장) 고발 등을 하기보다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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