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 안하고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 검찰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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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화장품 판매회사 리만코리아의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8일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다. 업계 순위 7위로 판매원삭 8만3000여명에 달한다.리만코리아는 그간 후원 방문 판매업자로만 등록하고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 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리만코리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또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동등하고, 투명한 다자 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40...
서울시가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매력일자리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시설은 거점시설인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동부외국인주민센터, 지역별 외국인주민센터 4곳, 글로벌빌리지센터 7곳,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등이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어문학 계열 전공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은 뒤 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형 매력일자리’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15명의 청년 외국인 능통자들이 서울시 외국인주민시설 및 서울시청 다문화담당관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중국어·영어회화 가능 청년을 우선 선발했다.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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