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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대체한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수출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3등급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는 시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지역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용객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개인택시·법인택시별로 택시 부제 재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가 3월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올해 기준 대구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1만5703대(법인 5664대·개인 1만39대)로 파악됐다.용역을 통해 산출된 택시 수와 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다. 현재 5446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지난번 4차 용역 결과가 나온 2020년(5475대 초과)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이용객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구시가 택시 부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이다. 택시 부제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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