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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
133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옛 지도가 공개된다.동북아역사재단은 1892년 하기와라 구니조(萩原國三)가 제작한 <분방상밀대일본지도(分邦詳密大日本地圖)> 중 ‘대일본전국(大日本全國)’을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도는 일본 영토를 분홍색으로 채색했는데, 조선을 비롯해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할린 등은 일본 영역과 구분하기 위해 아무런 색을 입히지 않았다.<분방상밀대일본지도>는 15장으로 구성된 지도책이다. ‘대일본전국’은 그중 두 번째 지도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경계선으로 구분했고, 최북단의 지시마 제도에서 최남단의 오키나와까지 전 지역을 분홍색으로 채색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 오스미 제도와 류큐 제도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야쿠시마(屋久島), 오시마(大島), 오키나와지마(沖繩島), 미야코지마(宮古島) 등도 분홍색으로 칠했다. 일본에서 독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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