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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업무로 대중교통이나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7차례에 걸쳐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20년 11월 전 전 위원장이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식대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되자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별건 감사...
대구에 사는 A씨는 이제 출근길에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A씨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를 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간식까지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성평가 결과 대구시의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 등 우수사례 6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했다. 평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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