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억압적 발언 문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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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난리냐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고 있다. 그중에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일정도 포함된다. 심지어 국회가 새로 탄핵이나 관련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따져보는 이도 있다. 나랏일을 함께 걱정하는 게 시민 된 도리라지만, 시민들이 사법 일정과 함께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까지 검토하는 이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시민이 이렇게 극단적 정신 상태로 내몰리기까지 사법부가 기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법적 판단의 불안정성이 문제다. 정치적으로 중요 사건일수록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드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판결의 방향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면, 심지어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시민도 그렇다고 개탄할 지경이라면 심각하다. 이 정도 법적 불안정성은 어떤 근본적 결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내란 정국에서만 지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지난 4월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던 행동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로하고 곁에 서는 일에 중립을 핑계로 머뭇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이었다.고통 앞에 중립이 없듯이 인권침해와 차별 앞에서도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할 때 방관하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중립을 운운하며 사실상 인권침해와 차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국가인권위는 2018년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고 참가했다. 매해 부스를 내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해왔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7년 만에 축제에 공식 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부처님오신날 축사에서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불교의 ‘화쟁’ 정신을 인용하며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가팔라진 갈등과 분열을 염두에 둔 ‘통합’ 호소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대행이 진정 국민의 ‘통합·상생’을 소명으로 삼았다면 대행의 ‘금도’를 넘는 권한 행사에 한눈팔지 말고, 국정·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어려운 경제·민생 대처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이 대행은 지난 2일 대행 직무를 맡자마자 연 국무회의에서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스로의 다짐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대대행’이란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붙이며 경제·외교가 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 헌법엔 권한대행만 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은 총리나 장관은 다 대행일 뿐 권한 범위·한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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