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 발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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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의 정책 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어 12·3 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다.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명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입맞춤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BTS 데뷔 11주년 기념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를 받고 있다.당시 입을 맞추는 A씨의 모습을 보고 일부 팬들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 성추행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26일 A씨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최근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고발인은 A씨 외에 B씨도 진에게 입맞춤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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