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 2억으로 10억 아파트 사는 ‘획기적’ 정책? 집주인이 기업이라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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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외국처럼 기업 또는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라면? 아파트도 주식처럼 지분으로 쪼개 일부만 소유할 수 있을까. 아예 지분 투자를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하면 어떨까.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청년층으로선 서울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분 참여’ 형태 등 주택 소유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정부든 기업이든 지분으로 참여하면 가계대출을 줄여 금융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을 도입해 무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공동으로 집을 사는 길을 열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에 청년층이 ‘영끌’ 대출을 받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안정적 주거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 방안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이 개...
현직 경찰관 2명이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9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피의자 2명 중 한 명은 업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기 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현재 피의자 2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들은 각각 다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소속 경찰관들이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검찰 수사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대구경찰청 소속 30대 A씨도 최근 거액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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