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검찰,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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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다.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명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건네고 정부의 사업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재판에서 “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김 여사는 물론 통일교 수장인 한 총재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재와의 관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윤씨의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저희 부친께서 201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못 가봤다”며 “총...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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