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약 서명식은 연기했지만…한·체코, MOU·협약 14건 체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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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이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한국과 체코 양국 정부가 원자력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이날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와 관련해 총 14건의 협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날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이날 프라하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한수원과 CEZ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서명식은 연기했으나, 그 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다.안덕근 장관 및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산업, 에너지, 건설, 인프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피알라 체코 총...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6일 로이터와 체코 현지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간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처다. 한수원은 해당 원전 건설을 최종 수주했으며 7일 본계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최종 계약을 멈춰세운 것은 프랑스전력공사(EDF)였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EDUⅡ간 계약은 중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체코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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