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에 ‘자동차 관세 협의 불가’ 고수…한국도 협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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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이다.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란 본래 ‘네편 내편’ 편가르기 싸움이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이분법이 지배하는 선거도 없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계엄 찬성 대 계엄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이는 21대 대선의 의의이자 한계다. ‘안티테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그 ‘예고편’을 보여줬다.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 싸움판의 방향키를 돌려야 한다. 어렵더라도 미래를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최근 한국은행은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을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7%까지 낮췄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 한다. 경기 위기가 닥치면 보통 정부 재정을 쓰고 금리를 낮춘다. 수...
내년 정부지출을 1630억달러(약 226조2400억원) 줄이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 고위직 감축, 하버드 대학교 연구보조금 지원 중단, 해외 전염병 연구 자금 지원 중단 등 예산 감축 계획을 연달아 발표했다. 고강도 예산 삭감안을 두고 향후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 지도부에 4성 장군과 주 방위군 장성을 각각 최소 20% 감축하라는 내용이 담긴 ‘펜타곤 고위 리더십’ 관련 메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전체 장군 수를 최소 10%를 줄이라는 지시사항도 담겼다.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임무 달성을 위해 혁신과 작전의 탁월성을 주도하는 우수한 고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라면서 “리더십을 최적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과도한 장성 직위를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비만은 13%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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