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소집 논의···‘이재명 파기환송·사법독립’ 논의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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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과거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횡포에 반발하며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사임을 끌어낸 것...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 주 처음으로 마주앉는다. 미국과 통상 협의에 돌입한 한국 정부는 미·중 협상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되더라도 미·중 관세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엔 최대 2.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율 145%를 적용하고,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125%를 매긴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올 2분기부터 서로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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